리딩방 당했어요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전에, 피해금을 메꾸려고 쓴 카드론까지 함께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피해를 돌려받는 일과 지금 진 빚을 정리하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두 가지를 따로 챙겨 두면 상담이나 신청 과정에서 이야기가 더 정확해집니다.
[정리해 둘 것 4가지]
1. 지금 진 빚의 종류와 금액을 모두 적어 두기 카드론, 피해금을 메꾸려고 쓴 다른 대출, 기존에 있던 빚을 모두 목록으로 만들어 둡니다. 개인회생은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 담보 있는 빚이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전체 규모를 알아야 해당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2. 지금 수입이 꾸준한지 확인해 두기 급여나 사업, 임대처럼 계속해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리해 둡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수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579조).
3. 독촉이나 추심이 온 날짜와 방식을 적어 두기 전화, 문자, 방문 등 독촉이 온 시점과 내용을 적어 두면, 신청 뒤 법원에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강제집행이나 독촉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4. 피해 회복 절차와 빚 정리 절차를 각각 따로 정리해 두기 리딩방 피해에 대한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일이고, 빚 정리는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다루는 일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이 맡고, 채무조정은 법원 밖 신용회복위원회가 맡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미리 알아 둘 점] 신청한다고 독촉이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고소와 빚 정리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법이 정해 둔 순서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각각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따로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성격이 다른 세 갈래의 길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수입과 빚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딩방 피해로 고소를 진행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과 순서를 맞춰야 하나요? A. 법은 고소와 개인회생 신청의 순서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는 각각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진행 상황을 각각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금을 메꾸려고 쓴 카드론도 개인회생 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담보 없는 빚으로 분류되는 대출이라면, 꾸준한 수입이 있고 전체 빚이 한도를 넘지 않을 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9조). 다만 요건을 갖췄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살펴봅니다.
Q. 신청만 하면 카드사 독촉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A. 아니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절차이고, 신청 자체로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법 제5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