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사건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BAXIS 사기 관련해 자금이 묶였다면 회수가 가능한가요? A. 회수를 보장하는 방법은 없으며,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는 곳은 오히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① 형사 고소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② 통장으로 입금했다면 지급정지를 신청해 자금을 묶어 둡니다. ③ 주범이 검거되지 않더라도 예금주(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거 후 합의, 지급정지, 민사 판결 등 경우에 따라 회수가 이루어지며, 사건 내용에 따라 접근 방법은 달라집니다.
Q. E20전략 스터디룸B 리딩방에서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입금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리딩방 운영자가 높은 수익률과 투자 안정성을 강조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해당 어플이 실제 증권사와 어떤 관계인지, 소속과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어플 내 표시된 회사 정보와 실제 증권사 공시 정보를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DBAXIS 어플이 증권사를 사칭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등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정식 금융투자업자인지 여부는 관련 기관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투자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플 명칭이나 상징물이 실제 증권사와 유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정식 등록 업체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별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모의투자 명목으로 신뢰를 쌓은 뒤 자금 송금을 권유받는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요? A. 모의투자 결과를 앞세워 신뢰를 형성한 뒤 실제 자금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입금 이후 출금이 제한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특정 전략을 강조하며 송금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즉시 응하지 않고, 해당 어플과 리딩방의 실체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요? A.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실관계에 맞는 고소장 작성,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자료의 정리와 분석, 이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 중재까지 사건 전반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본 사무소는 동종 사안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이와 같은 사건은 형사고소와 은행 지급정지 조치까지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진행하지만, 실제 자금 회수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병행하여 진행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 본 내용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이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안내] 본 게시물은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업체의 위법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email protected]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한 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신속히 정정하겠습니다.